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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체포 동의안 뜻 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알아보기

by 먹고노는블로그 2023. 3. 11.

자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법적인 언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국회 회기동안에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동의안 이라고 합니다

영장판사가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찬성 받아야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인 블로거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상정의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었는데요 아주 굳은 표정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어쨌든 27일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를 하였고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 하였지만

 

현역 의원인이 대표에게 체포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 269 크게 못 미치면서 상당 한 표가 이탈 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이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회의를 통해 압도적 부결을 자신의 왔었는데 그게 무산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표결이 지연된 이유는 표 두 개가 무효인지 부결인지

아주 구분하기 어려운 별로 분별하기 어려워서 조금 지연이 됫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야를 막론하고 팩트를 기반한 사실만 근로한 뉴스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물가 등 경제는 아주 뒤숭숭한 상황인데 서로 여야 잘 합의하여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벌을 받고 잘못 하지 않았으면 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이재명 체포동의안 안에 대해서 부결이 나왔다는

내용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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